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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생색내기용 예산이 통과되고 말았다.
특히 시행 당해 연도의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신규의 경우는 시행 6개월 후부터 적용되는 형편이며, 더구나 당 법의 심사와 지급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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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연금법에 따라 65세미만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9만1,000원(2010년 복지부 추정)의 기본급여와 부가급여 6만원을 더해 월 15만1,000원씩 장애인연금으로 받게 된다.
여기다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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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준하여 장애 정도를 1~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에는 각각의 부위의 폐질상태의 정도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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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준하여 장애 정도를 1~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에는 각각의 부위의 폐질상태의 정도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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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복지연금법 도입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연기
(2)국민연금제도 시행
1986.12.31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고, 1988.1.1부터 시행
(3)국민연금제도 적용확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992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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