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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생색내기용 예산이 통과되고 말았다.
특히 시행 당해 연도의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신규의 경우는 시행 6개월 후부터 적용되는 형편이며, 더구나 당 법의 심사와 지급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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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시행령에 너무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연금을 얼마나 지급하는가는 장애인연금법의 핵심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급여액은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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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의 목적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수급액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 등급을 매겨 법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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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내용 및 이유 출처 : 함께걸음,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관련 4대법안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은?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연금법의 쟁점사항 정리
(1) 장애 개념의 수정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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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내용 및 이유 출처 : 함께걸음,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관련 4대법안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은?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연금법의 쟁점사항 정리
(1) 장애 개념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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