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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Previous Knowledge]
1. 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제도
ㄱ.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에 대해 매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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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기초연금의 정책방향이 선회함으로써 새 정부의 공약후퇴에 대한 논란과 여론의 악화, 여·야간 대치국면의 장기화 등 대내적으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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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박근혜 공약들 2013.09.27.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인수위,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공약, 3대 비급여 제외'. (2013.02.06). 이데일리. 이도형.
-朴 '신뢰' 금가는 소리..인수위 4대중증질환 '말장난'. (2013.02.07). 아시아경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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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Ⅰ. 서론
BUT!!!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 상급병실비, 선택진료비를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대선 때와
다른 행보로 공약파기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 4대 중증질환
Ⅰ. 서론
Ⅱ.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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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으로 우선 과제로 꼽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다. 노동의 공급은 포화상태에 있는 상태에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점점 더 전문적인 지식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시국에 해결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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