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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Previous Knowledge]
1. 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제도
ㄱ.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에 대해 매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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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생활 및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 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원근 외(2013).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유진성(2013).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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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초/국민 통합
2. 2007년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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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 1. 기초연금 도입 역사
2. 2007년 연금 개혁
3. 2012 대선 공약
(1) 공약 도입 이유
(2) 기초연금 공약의 3단계 후퇴
4. 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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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였고 기초연금은 전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금 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에 연계한 것은 사회복지 공약의 후퇴이다.
Ⅲ. 결론
사회복지는 그 시대의 다양한 사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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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포기하였으며 개입주의적 국가라는 방향에서의 근본적인 역전이 1975년 이후의 기간에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배경으로는 경제성장률의 저하,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조세부담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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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도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소득 인정액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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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 citizens pension system , 國民年金制度]
3 기초노령연금제도 [基礎老齡年金制度]
4 노인 취업 정책
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전략
1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제고
2 출산지원정책
3 고령자 취업활성화 정책
4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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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 자산조사를 동반하지 않는 사회수당(데모그란트) 3. 자산조사를 동반하는 사회부조
국가
호주
일본
한국
종류
1. 기초장애연금(자산조사)
2. 이동수당
3. 보호수당
1. 장애기초연금
3.1. 특별장해자수당
3.2. 장애아복지수당
3.3. 특별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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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인구 증가는 국가재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그다지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고, 따라서 저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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