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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대 정당이 취할 온당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제기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공영방송 운영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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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 방안,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6-3호, 2002
김재영 : 제도로서의 공영방송과 수신료 정상화의 해법, 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주최 세미나 자료집, 2003
김평호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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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시청한 대가가 아니라 국가기간방송의 유지를 부담하는 제도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수신료 부과에 관한 위헌소원사건에서수신료 부과는 정당하고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하면서, 수신료는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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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제도는 일단 공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기회로 삼아 문제의 본질을 바로잡고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절감하는 시민사회에 남겨진 몫이다. KBS의 자기 혁신은 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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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재원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방송 재원은 단지 방송의 운영을 위한 재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 수신료 제도
▶ 1963년 수신료 제도 시작
- 시청료는 공영방송의 유지를 위한 수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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