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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행정법 Ⅱ 김동희 著>>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3절 공용제한 Ⅰ. 공용제한의 개념
Ⅱ. 공용제한의 종류 (공익사업의 수요 또는 공익상 필요의 내용에 따라 구분)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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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법에 대하여
제1절 개설
1. 공용부담의 개념
2. 공용부담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2)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Ⅱ. 부담금(분담금)
(1) 개념
(2) 종류
(3) 법적 근거
제3절 공용제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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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폐지와 도로사용ㆍ문화재향유의 이익 대법원 1992.9.22 선고, 91 누 13212 판결 [국유도로의 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 공92.3012]
Ⅰ. 재판요지
(가)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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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허가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동법 21의14). 이것은 선매권은 아니고 선매협의이므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어야 당해 공공단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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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이란 특정한 물건이 공물로서의 성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물의 성립요건은 공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 중략 - 제2편 지방자치법
제4편 공적 시설법
제5편 공용부담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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