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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안과 비판
먼저 공익위원안은 노동조건 악화없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만약 공익위원안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한다면 노동시간단축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매우 큰 폭의 임금삭감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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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공익정책
Ⅲ. 공익과 공익위원안
1. 공익위원안
1) 원칙
2) 공익위원들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보호방안
2. 문제점과 비판
3. 올바른 방향
Ⅳ. 공익광고
Ⅴ. 공익과 공익융합
1. 공익확장론
2. 공익 축소론
Ⅵ. 공익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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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안 쟁점과 전망은, 국민일보, 2009.9
송태희, 타임오프제, 시간 다되어가는데, 한국일보, 2010.4
타임오프 정착, 사용자 의지에 달렸다, 중앙일보 사설, 2010.5
김태기, BBS 논평 타임오프제도 정착의 과제, BBS 불교방송, 2010.5
노조 전임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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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안
【제1안】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다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측에 교섭단일화의무를 부과하고, 단일화하지 못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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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시간단축과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등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추진하여 가능한 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동안 논의결과 및 공익위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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