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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관련해서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가 사익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익에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Ⅸ. 방송소유구조와 규제시스템
현재 한국의 방송환경에서는 공영방송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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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탈규제, 민영화를 추동한 지역민방 허가 모델을 설명한 바 있다. 핵심은 방송에 사기업참여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개별 방송이 소유와 경영, 편성에서 공익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근간으로 하되, 그들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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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또한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일정 기간 임대받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리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매체로서 공익성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민영방송은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구조로 인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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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의 중심인 방송위원회의 적극적 관여를 요구한다.
그 첫 번째는 경인지역의 방송사의 허가 과정을 곧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전과 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하여 방송사 주주 구성에서 공익적 구성에 큰 비중을 두고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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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테면 케이블 TV 시장의 몇 %, 위성방송 시장의 몇 % 등 방송매체의 단위별로 매체별 규제) 방식은 대체로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3. 공공방송은 경영다각화(수평적 결합), 민영방송은 소유권 규제완화로 M&A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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