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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케이블 TV, 위성 TV, DMB, IP - TV 등)을 포괄하는 비지상파 방송채널의 상법적 조직으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상업방송은 언론기구의 성격과 역할에서 면제된다.
Ⅶ. 민영방송(민간방송)과 외국사례
1. 중국 방송국 지역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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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을 소유하는 것을 엄하게 제한하고, 민영방송사 간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SBS가 지역민방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국 네트워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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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사를 매각(divestiture)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려한 것이다. 독일에서의 시장점유율 제한 30%도 기존의 민간 대형 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27-28%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점유율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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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KBS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이문행(2010),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사업 특성, 한국콘텐츠학회
정필운 외 1명(2010), 공영방송사의 저작권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정환(2005), 민영방송의 규제에 관한 헌법
지역방송사 민영방송사,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 [방송사, 지역방송사, 공영방송사, 민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 외국방송사, 지역, 공영, 민영, 지상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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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혹은 공영성 강화방안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와 방송정책기획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들은 대부분 단계적 민영화론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방송사유화의 가속화로 인한 지상파의 공익성을 무너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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