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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서 일본 언론계는 공인의 범위를 나름대로 정의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언론사들은 너무 언론사의 이익과 이윤추구에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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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00
* 박문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남대학교, 2009
* 이재진, 언론보도로 인한 공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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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에 대한 신문사진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연구 Ⅰ. 개요
Ⅱ. 초상권의 정의
Ⅲ. 정보화사회의 초상권침해
Ⅳ. 초상권침해의 법적 성격
1. 인격권?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2. 재산권(Right of Publicity)
Ⅴ. 초상권침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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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더 앞서게 되어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 할 때 한정된 정보로 의해서 결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법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무분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 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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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사 보도 시점에는 이미 영화계를 은퇴해 프랑스에서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어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며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과 관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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