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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신조사, 2013.
나채준, 영국의 상가 임차권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토지보상법연구 제10집, 한국토지보상연구회, 2010.
박정선, 영업용건물 임대차에서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원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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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경향이다.
[註]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참고법령]
민법 제565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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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교재를 오픈마켓에서 팔면서 고도의 영업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 수험생에겐 시험에 꼭 나오는 일종의 ‘족보’가 필요한 것을 간파하고, 고득점으로 합격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옮긴 ‘합격비밀노트’를 특별사은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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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에서는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임대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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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681조, 390조, 750조, 대판92다55350 등)
한편 공인중개사법(30조 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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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서를 또 다시 번거롭게 법원,공증기과, 주민자치센타 등에서 다시 확인절차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중개하였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면 됐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혹자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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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둘째, 손해배상의 청구로써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를 알고(악의)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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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측에 요청하기도 한다. 대학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서로 좋아 시작한 동거도 오래 못 가 끝나는 경우가 꽤 있다”며 “나중에 돈 문제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동거 시작 당시부터 동거인 쌍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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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1조에 따라 최장기간을 20년으로 제한했으나, 이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계약의 자유 침해로 간주된 바 있음
② 최단기간 보장: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은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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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양식
부동산 계약서는 획일적인 계약서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때마다 거래 실정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쇄물을 사용할 때에는 거래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정하는 것이 좋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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