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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g poor)'에 대한 공적보조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마. 현물보조
(1) 의료보조(Medicaid)
이 프로그램은 AFDC수혜자 또는 SSI수혜자에게 병원 및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주정부는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으나 의료비를 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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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당사자와 주변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시기, 액수, 횟수를 한정하는 등 자활의지를 꺾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독서평설, ISSUE & STATEMENT, 대구 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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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적부조임
┌ 조세제도 … 누진소득세상속세부의 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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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
├사회보장제도┼ 공적부조
││
│└ 사회복지서비스
│┌ 기회균등의 보장 … 의무교육, 직업훈련 등
└기 타┤
└ 각종차별금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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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 소득보조(공적보조)
- 노인에 대한 서비스(노인복지)
- 장애에 대한 지원(장애복지)
- 아동급여(아동복지)
- 공중보건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의료, 장기요양, 공적연금, 실업, 산쟈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으 형태를 취함
공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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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적인 노후소득보장의 대상이면서도 단기적으로 큰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적보조대상 노인에게는 지금보다 더 실질적인 원조를 해주고 나아가서 그 대상을 전체 노인에게로 확대시켜 노인빈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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