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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개념 적용의 타당성 연구, 한국방송학회
ⅳ. 이승선(2007), \'공적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 MBC문화방송
ⅴ. 최석윤(2010),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형법적 대응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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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피고로서 기자 개인배상책임 사례의 급증 또 명예훼손소송에서 사적인물보다 공적 인물이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을 볼 때 명예훼손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가 일부 권력층이나 특권 계층에 의한 언론 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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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는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1. 머리말
2. 본론
①탐사보도의 문제점
②탐사보도 프로그램과 법적분쟁
(1)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특성
(2)공적인 존재
(3)명예훼손 대한 언론의 대응방안
3.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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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명예훼손 :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73, 82~93.
염규호(2000).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74, 62~81.
이은영(2000).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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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일정한 사정 (예 : 자살)하에서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의제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본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포기를 간주하는 문제가 있고 포기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
③ 공적인물이론
공적인물은 공적관심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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