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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2)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3) 자기정보의 관리통제
3) 효력
4. 사생활 자유의 제한과 한계
5. 다른 권리와의 충돌 문제와 해결방안
1) 충돌되는 기본권
(1) 국민의 알 권리
(2)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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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운동에 있어서 참여연대 자신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만족하여 손길을 거두어 다른 이슈를 찾으려하지 말고 사생활침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데서 벗어나 사생활 기본권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리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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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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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라는 기본권에 기초하여 생겨났다. 그러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그림, 스케치 등을 통하여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서 초상권은 첫째 촬영, 작성 거절권으로서, 자신의 얼굴, 기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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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라는 기본권에 기초하여 생겨났다. 그러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그림, 스케치 등을 통하여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서 초상권은 첫째 촬영, 작성 거절권으로서, 자신의 얼굴, 기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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