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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쟁점
나. 항소이유의 요지
다. 대상판결의 요지
라. 검토
3. 재산상 이익과 손해
가. 관련 판례 및 항소이유의
요지
나. 대상판결의 요지
다. 자본거래와 회사의 손해에
대한 견해
라.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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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약관규제법 제16조) 1. 서설
(1) 보통거래약관의 의미
(2) 약관의 범위
(3) 약관의 기능
2. 보통거래약관의 구체적 내용
(1) 약관의 학설 및 통설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3.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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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관련 법을 마련하여 독과점이나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우선하여 기업가들의 공정한 경쟁 의식이 더욱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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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관행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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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성매매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포주, 향략업소의 주인, 매춘여성, 매춘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 없이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 또 불법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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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의 불일치 문제
9. 전자화폐의 활용에 따른 문제
Ⅱ. 전자상거래 개선방안
1.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
2.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규제 강화
3. 전자결제 수단 보완
4.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기능 강화
5. 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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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선진국 금융기관들처럼 감시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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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본법 제31조는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 제4호도 정보이용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방향제시에 불과하고 또 전자상거래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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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소비자신용을 둘러싼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데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3)
셋째,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신용관계법은 대부분 소비자신용회사의 육성 또는 행정적 규제를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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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① 의의 :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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