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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귀 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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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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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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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고자 한다. 이에 하도급 대금의 단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도급 대금 결정에 있어서 단가 조정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를 법제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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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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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무 부서 교육 자료로 구조화하여 전파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SPC삼립만의 ‘윤리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준법이 곧 경쟁력이 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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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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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권유로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운 좋게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은행법학회,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금융법 논문 공모전에서 “대부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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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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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제를 못 하는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즉, 가상자산의 자전거래, 통정거래로 시세조작이 일어나도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지 못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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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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