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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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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출전 : 판례공보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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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200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 유수림(2010), 경제법의 관념, 방법론, 본위 그리고 규범구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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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이야기, 서울, 공정위 1998
○ 김두식,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 손수진, 부당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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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로앤비 경영법무관리사,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김남경,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1) 1.서론
2.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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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서 론 ＞
Ⅰ. 금융의 의의와 국제금융의 중요성
＜ 본 론 ＞
Ⅱ. 20세기 자본주의와 금융의 세계화
Ⅲ. 발전국가모델에서 재벌 주도 시장경제로
1. 한국 경제발전모델의 특징과 한계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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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박영사(2002)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2004)
노태악, 증권거래에 관한 제문제(상) 내부자거래등 관련행위의 규제, 법원출판사(2001)
증권시장 불공정거래판례집, 증권감독위원회(2002)
최성하,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규제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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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한 사이버 소비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의 부당거래 규제 강화
공정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제정 검토하여서 전자상거래의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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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인터넷방송광고 심사방향 논의를 위한 워크숍」, 2007.
김영진,「부동산학총론」,서울: 경영문화원, 1980.
김재태,「부동산개발분석」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김태진,「행정계량분석의 이론과 활용」,대영문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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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주의 법률에서 자율성 등이 가미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의 정책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조정을 전제로 하여 실거래가격으로 거래당사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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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한다. 이에 하도급 대금의 단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도급 대금 결정에 있어서 단가 조정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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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 검토 및 개선안 마련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공정거래 이슈 대응 방안 수립
-신기술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신산업 공정거래 이슈 논의
다섯째,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 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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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로서 국제적 요소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국제적 요소의 정확한 예측과 대응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해외전문 인력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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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업무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인은 주요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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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에 입사하여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던 중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 거래상 제기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편사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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