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시정명령

본문내용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출전 : 판례공보 제73호

키워드

경쟁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독점규제,   유형및기준,   불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