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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도 외국사업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프랜차이즈 도입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개념정의는 비교적 엉성한 편이다.
3) 최성근 정긍식, 전게서, 122면.
4)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의 대내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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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출전 : 판례공보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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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및기준(이하 "경품고시"라 한다) 제8조 제1항 후단에 규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한도인 100만원 보다 각각 217천원과 190천원 초과한 점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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