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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2건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1.공중접객업 2.창고업 3.신종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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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상행위법과 상행위 특칙 제9강 상사매매 제10강 상호계산, 합자조합 제11강 대리상, 중개인 제12강 위탁매매인 제13강 운송업 제14강 창고업, 공중접객업 제15강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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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1. 상행위법 기초 2. 상행위 특칙 3. 상사매매·상호계산·익명조합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4.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 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6. 새로운 상행위(리스·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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