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신종상행위>
▶판례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Ⅰ. 事件의 槪要
Ⅱ. 判決要旨
1. 原審判決의 要旨
2. 大法院判決의 要旨
Ⅲ. 評釋
1. 쟁점의 소개
2. 이하는 내용검토
3. 소결
Ⅳ. 結論
Ⅴ. 판례전문보기
|
|
|
판례)
① X, Y의 상인자격 취득여부
+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46/ §47)
+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② X, Y의 주장에 대한 검토
+ X, Y가 매매대금을 반반 부담하고,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대하여
|
|
|
상행위법, 법문사
정동윤, 상법(上),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윤진수, 상사판례연구(Ⅰ), 최기원교수화갑기념집
정병석, 국제상사거래에 있어 선적기일과 확정기매매, 판례연구 제9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6년.
김연호, 법률신문,
|
|
|
이다 .
Ⅴ. 본판례의 정의
사건 대법원판결은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특히 개인기업이 법인화한 경우와 같이 영업주체의 실질적 변동이 없는 경우의 영업양도 내지 영업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