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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해결책
1. 독립적이고 강력한 반부패기관 설치
2. 부패방지법 제정
3. 내부자고발 보호
4. 대외적인 감사와 감독기능의 강화
5. 감사원의 기능강화
6. 엄정한 법집행과 책임추궁
7.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8.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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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2. 윤리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1) 강제적 통제전략
2) 간접적 유인전략
3) 협동-감시전략
4) 사회 주도전략
Ⅴ. 결론 : 구제도에서 윤리적 정부로
참고문헌
제 7 장 공공인력관리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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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사용 금지
2. 비공개정보의 사용금지(use of nonpublic information)
3. 정부재산의 사용금지(use of government property)
4. 근무시간의 사적활용금지(use of official time)
제 9 장 외부활동(Outside Activities)
1. 공무원의 공적의무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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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 전략
1) 정보공개와 알 권리 보장
2) 규제완화와 주민(시민)참여의 확대
3)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을 제도의 개혁
3.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 방안
1)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적 긴장관계` 형성을 통한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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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공무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것이다. 노동삼권의 제한
Ⅰ. 노동삼권
1. 노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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