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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부르짖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공직자 윤리의 확보, 평상시의 민의 반영,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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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준칙\" 이라고 하였다. 공직자 윤리의 실태를 살펴보면, 공직자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선진국에 비해 공직자 윤리수준은 낮았다.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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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를 제거하여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를 기하려면 정실, 상납이나 외부압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어온 인사권의 행사를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할 것이 필요하다. 승진제도는 유능한 공무원의 계속적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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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유형
1) 행위의 내용에 의한 분류
2) 부패의 수단을 기준한 분류
3) 공직부패의 형태적 측면
4) 규모에 의한 분류
4.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1) 2013년 세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2) 사회전반, 행정분야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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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실태를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통제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정치적 편견이나 영향에 따라 법집행을 달리하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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