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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안정화는 공직자부패의 방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정치가 안정됨은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허소정(2001)「공직자의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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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대화됨에 따라 국민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의 윤리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2013년 세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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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보다는 금력, 정실 등 비공식적, 폐쇄적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승진욕구가 강한 공직자는 상납 또는 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금전조달을 위한 부정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실적과 능력에 의한 승진과 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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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열심히 이익충돌의 가능성을 지닌 공직자들에게 자문을 하도록 도와주며, 공직자들의 위반사실을 국민에게 노출시켜 이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셋째, 등록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적절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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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부르짖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공직자 윤리의 확보, 평상시의 민의 반영,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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