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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기본법 제 78조에 ‘비호방임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그 소속 직원에게 부정의 증거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비호하거나 고발하지 않을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담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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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관이 확고하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
4/ 정책결정자 들의 개혁의지가 있어야 한다. 부패의식에 젖어있는
관료들의 의식과 행태, 그리고 생활 양식을 고쳐가야 할 것이다.
5/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환경적 개혁결정의 장치가 잘 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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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란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욕구의 추구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등 개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대로 공직부패를 방치한다면 공직기강의 문란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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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역기능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반부패정책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공직자와 시민 그리고 관련부서 등의 총체적인 합작품인 것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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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검찰이 특별검사제도 도입이라는 문제로 김대중 정부에서 비중 있게 논란되고 있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초연하게 보장되질 않았기 때문이다.
(4) 공직부패 방지법 제정
그동안 학계나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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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순위는 96년의 27위에서 98년에는 43위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정치인 등 공직자가 직위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약화, 비능률의 초래, 공익훼손, 정의왜곡 등 국가 사회에 막중한 손실을 끼치게 된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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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오히려 촉진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 행정참여 및 여론형성, 고발정신은 공직자 윤리의식의 향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은 모든 국민들이 정의로운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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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 1
Ⅱ.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및 대응방향 4
Ⅲ. 2011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8
Ⅳ. 반부패․청렴정책 및 협조사항 9
1. 역점과제 9
2. 기본과제 17
<붙임자료> 49
<반부패 시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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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유발하는 중요변수를 살펴본다며, 첫째로, 전통적 행정문화에서 오는 권위주의적 복종관계 또는 공직의 사유관에서 오는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최고 정치지도자들의 장기집권 병폐와 카리스마적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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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직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서기영, 경찰행정학 서설, 한국행정학보, 제 24호, 한국행정학회, 1999.
송락현, 범죄수사의 효율화를 위한 수사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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