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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도덕성의 기준.
공법학연구,9(3),pp.3-30. 1.서론
2.공직과 윤리의 개념
3.공직자의 범위
4.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공직윤리 저해 비리 실태
6.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7.공직윤리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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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령 등에 의한 정부의 규제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의 설정이 현실화하여야 하고, 법의 집행과정이 철저하게 엄수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복지부동,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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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해 부패만연분야의 규명은 물론 관행화된 부패실태를 규명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둘째, 부패통제 측면에서의 반부패 정책방향은 비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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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척결해야할 검찰이 제대로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무리한 기소를 추진하는 등의 모습, 나아가 직접 사건에 연루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독립된 사정기관으로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이러한 검찰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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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기구로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한시적 상설특검제의 도입,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경찰수사권의 독립,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등은 경쟁원리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 좀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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