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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미래세대가 상환해야할 공채부담이 상쇄
④ 따라서 리카도의 등가정리에 의하면 국공채가 발행되더라도 그 부담은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으며 전부 현재세대가 부담
Ⅴ.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 편익의 귀속
①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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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영향을 미치며 현대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시 등에는 외견상 임의공채이지만 실질적으로 강제공채의 성격을 갖는 애국공채와 같은 것이 발행된다.
3) 내국채와 외국채
이는 공채의 모집지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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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다음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사용한 경우 자금조달시점에서 공채발행액은 재정적자(정부지출)로 집계
②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오랜기간동안 사용되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지출 규모는 사회간접자본의 감가상각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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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발행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음
③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전체의 투자가 감소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초래
국민저축↓ ――→ 민간투자제약
↗
재정적자
↘
이자율 ↑ ――→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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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는 결국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됨 1. 공채의 개념
2.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1) 케인즈학파
(2) 통화주의 학파
(3) 리카도의 등가정리 … Barro
3.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4.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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