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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연합 이후에도 자체 개혁을 도외시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대북정책의 목표를 햇볕정책을 통하여 통일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최소치로 설정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남한의 자원과 능력에 대해 현실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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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북방정책의 전망". 동북아연구.
이영기. 1992. "데탕트 정치의 평화사상: 빌리브란트와 미하일 고르바초프".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정범구. 1992. "빌리브란트의 죽음과 사회민주주의의 미래". 월간사회평론.
정해구. 2005. "김대중정부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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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제의식과 가치
2. 지방분권
3.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4.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Ⅲ. 이명박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현황
1.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내용과 평가
2. 5+2 광역 경제권
3. 30개 선도 프로젝트
Ⅳ.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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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교원평가 도입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 개념
2. 제3의 길’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역할
3. 우리나라 참여정부의 중점정책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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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은 혼미를 거듭하면서 그 능률이 현저하게 퇴보했다는 사실만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주었다. 우리가 겪었던 IMF 위기 상황은 그 분명한 결과이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지만 초기 민주정부로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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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정부수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 1공화국 (1948~1960)
제 2공화국(1960~1961)
제 3공화국(1963~1972)
제 4공화국(1972~1979)
제 5공화국(1979~1988)
제 6공화국(1988~1993)
문민정부(1993~1998)
국민의 정부(199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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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관료제의 전문성 수준. 안해균교수 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한국관료제와 정책과정」, 317-340. 서울: 다산출판사.
총무처 (1989).「 공무원제도개선 설문조사」.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정부혁신론」. 서울: 동명사.
하태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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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단계와 향후 10년 간의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여 최선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수단을 선택하되, 선택된 정책수단은 확실히 가동되도록 함으로써 정부혁신과 전자적 국민참여가 확대되는 전자정부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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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자본, 국영기업 등의 컨소시움이 참여하는 다자주의 사업
- 이르쿠츠크 案 (정부의 산업자원부 안): 중러 에너지협력사업에 한국이 참가하는 형태이며, 주로 남한의 에너지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을 배제시키는 방안임
- 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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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2) 주요 3대 재정혁신 개요
(3)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4) 외국사례
(5) 성과
(6) 한계와 개선방안
(7) 인터뷰
(8) 정책적 시사점
III. 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표 순서
<표1> 참여정부 재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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