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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 김용욱(2000),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통일연구논집 제3집,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 김재홍(1999), 햇볕정책에 인권 외투 입혀라, 신동아 1월호,
▷ 동북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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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참여를 유도, 보장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결론
서론에서 밝혔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입니다. 한미 우호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고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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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후의 통일주장들
1)화전양양론
2)중립화통일론
3)남북협상론
4)남북한평화공존론과 4대국 보장론
5)공화국연합제
6)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관 및 통일방안
7)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통일방안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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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내 여론은 제 2차 파병 시 극도로 악화되었는데,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한미 관계 개선”,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한국” 을 천명해왔던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여론을 반영하여 비전투병 중심의 파병, 현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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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참여정부의 등장은 지역주의정치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한국정치의 민주적 발전의 지체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비판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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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자주포 80발을 발사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파인 김관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김관진 암살을 시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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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첫 민간대통령인 김영삼 정부는 IMF상황을 맞이하면서 계속되는 경제악화와 내수의 악화현상은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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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한 이후 부시 대통령이 방콕(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핵을‘우크라이나 모델’로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언급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모델은 핵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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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남북 정상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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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003. 2. 25. - 2008. 2. 24.
(5) 이명박 정부: 2008. 2. 25. - 2013. 2. 24.
(6) 박근혜 정부: 2013. 2. 25. - 2018. 2. 24.
Ⅷ. 결론
1. 현재 대한민국은 6공화국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1987년의 6공화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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