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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범위는 제외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 논쟁 중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좌파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천 대표는 \"진실규명법안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있거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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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가 안보도 확실하지 못한 때에 정권이 나서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우선 과제를 직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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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처리법들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기보다는 무마하고 합리화하는 데에 주력한다. 책임자처벌과 적절한 배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기초하여 위령사업과 약간의 생계지원으로 마감한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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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보고서의 중요성
사건 발생 55년 만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매우 공식적인 제주43사건 관련 진상조사보고서의 확정은 그 동안 미군 지배와 전쟁, 냉전과 독재체제로 인하여 지체되었던 민주주의 발전과 과거청산, 인권보호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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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 규명 추진과 관련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최종 확정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인 진실규명법안은 당초 당내 과거사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했던 초안보다는 조사범위가 다소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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