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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1. 성격규정의 결여
2. 법적 책임 구성의 결여
3. 진실규명차원과 정의구현차원의 구별문제
4. 위원회의 구성문제
5. 죽은 자의 차별문제
6. 군사재판
Ⅴ.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시민사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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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저항권과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하고 독재정치를 초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Ⅶ.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1.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 43사건은 현재 우리 제주인에게 한라산이다. 그것은 타고난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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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 28대구민주운동(2 28대구민주의거)
Ⅶ. 5 18광주민주화운동(5 18광주민중항쟁, 5 18광주민주항쟁)과 4 19혁명(4 19의거)
Ⅷ. 5 18광주민주화운동(5 18광주민중항쟁, 5 18광주민주항쟁)과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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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인 제주43은 50년동안 한국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없었던 역사’로 덮어져 왔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후 -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미국 자료, 제주4.3연구소, 2002
김순태 - \'제주4·3사건 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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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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