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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과 제주4·3특별법 개정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김유경(2011),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와 미술치료적 접근, 영남대학교
권귀숙(2003), 제주 4·3의 기억들과 변화, 제주4.3연구소
임재홍 외 1명(2003), \'제주4·3특별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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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1.사회적 피해
2.개인적 피해
Ⅴ.과거청산의 필요성
Ⅵ.세계 각국의 과거청산 사례
Ⅶ.우리나라의 과거청산
Ⅷ.판례
1.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6
2.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등
3.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Ⅹ.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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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사례
(1) 일본의 과거
(2) 일본의 과거에 대한 인식
(3) 일본의 과거사 극복 노력
Ⅲ. 결 론
1. 타국 과거사 청산과정의 시사점
2. 타국 과거사 청산을 바라보는 관점 및 한국의 역할
3. 올바른 역사의식의 필요성
붙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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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2) 미군정과 친일청산
3) 이승만 정권과 친일청산
4. 현대 한국의 친일파 청산 노력
1) 친일 청산의 발판 마련 - ‘친일진상규명법’
2) 노무현 정권의 친일 청산 의지 표명
맺음말 -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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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은 확산되었지만, 지원세력은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다.
넷째, 반민특위 내부적 요인으로 운영원칙의 부재 등 반민특위 운영이 미흡했다. 비록 반민법은 제정되었지만 그 운영의 원칙이 없는 상태여서 반민피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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