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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벌과금 납부명령서] (지로용지) 를 받으신 다음 , 그때에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벌금은 지금 당장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대략 수개월후에 (보통 3개월- 6개월 정도 ) 검찰청에서 보내는 [벌과금 납부 명령서] 를 받으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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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을 비교해 보면 그 차별적 성격이 잘 반영되고 있다. 이는 벌과금의 과소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정책당국자들이 재외동포에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이 변하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금번 재외동포에 관한 특례법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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