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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아니하여 약식명령(등본) 을 송달 받지 못하여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경찰의
소재수사, 지명수배, 출국금지조치 등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공과금
과태료
벌금 [ fine , 罰金 ]
과금
벌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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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름 생략)안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신청에 따라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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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세법상의 신고나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 제1절 행정강제
I. 행정강제
1. 의의
2. 행정강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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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징수
3. 시효완성된 금융자산의 처리
<별표1> 과징금 징수율
<별표2> 비실명예금에 대한 소득세 추징세율
<별표3> 예금주별 거래 및 과세구분
Ⅳ.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1. 비밀보장제도 개요
가. 원칙
나. 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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