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관세의 과세가액+관세+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2) 관세가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액+경감전의 관세액+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
|
|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1) 과세표준
과세표준=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2)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
2. 증여세 세율
상속세 세율과 동일
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
|
|
|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당시에는 이러한 토지등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세부담은 늘었지만 대부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
|
|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다만,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
|
= 미납부세액 * 미납부일수 * 0.03% 상속세 개요
상속세의 정의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과세관할
상속순위 (법정상속)
상속지분
상속재산의 부활
상속세 계산구조
감정평가수수료
세 율
세액공제
가산세
|
|
 |
과세가액 공제액
1) 공과금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장례비용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장례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
|
|
과세하지 아니하며 파트너십의 운영을 통한 이익 또는 손실을 각 파트너간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 그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파트너십은 각 파트너에게 이익을 배분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질 뿐
|
|
|
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표 3-3>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7년 공시분의 시가반영 비율은 건설교통부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80% 국세청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70-80% 수준이다.
<표 3-3> 연도별 주택
|
|
|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
|
|
|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심재승(2001),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화시대에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99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 보고서. 행정자치부.
안정근(2002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