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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44조~45조의2 참고),
2004 재산제세의 이해(조한석, 이선표지음) 1.추정의 의미
2.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3.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액에 대한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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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론상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헌법재판소결정은 구상속세법(90. 12. 31. 개정되어 9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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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법이란 무엇인지 조사하면서 그에 따른 쟁점 및 문제점,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나타나는 부의 집중에 대한 사회적인 편법을 막기 위해 매년 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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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재산분할액 중 상속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7. 10. 30 헌법재판소96헌바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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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딸이나 균등하게 1의 배율로 상속을 받는다.
Ⅶ. 상속세의 상속세법개정
1.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부담의 완화
· 상속·증여세율과 과세구간을 통합하여 4단계 10%-40%(1억-5억-10억)으로 함.
· 배우자 상속은 법정상속분인 일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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