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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2에는 재개발지역의 지정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Ⅵ. 불량주택의 재개발사업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대부분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비숙련 단순노동자들이어서, 실업의 상태에 있거나 공장에 단순노동자로 취업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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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과 연계가 필수적)하고, 공공주택정책과도 연계성을
강화하여, 최저주거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한 주거수당지급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주거환정정비기본계획(現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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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개발법상에서 사업계획 기간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도시재개발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더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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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제도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노후·불량주택의 정비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정비의 성격과 저소득층의 삶과 주거안정이라는 사회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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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 : 주민의 대대분은 자본없이 건설업체의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나마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시공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성의 확보가 강조되어야 할 주택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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