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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근본 이념인 노사 공동결정 원칙은 노동자-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은 정부와 사용자가 원하는 기업별 단일 조직으로만 형성되었고(복수노조의 금지), 제 3자와의 연대가 철저히 금지되었으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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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유형
Ⅲ. 노동조합의 현황
Ⅳ. 노동조합의 한계
Ⅴ.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Ⅵ. 복수노동조합의 영향
1. 총연합단체
2. 산별노조
Ⅶ. 복수노동조합의 문제
Ⅷ. 금속노동조합의 사례
1. 조직체계와 구조
2. 교섭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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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개별기업 차원을 뛰어 넘어 총노동-총자본이 대립하는 노자관계로의 전환을 강제하게 되며,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그 노조의 전국성으로 인하여 사회정치적 영역의 과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총노동 차원에서 노동자계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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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개혁에 저항하고 반노조적 태도를 고수하는 정부부처(관료사회)
Ⅵ. 교섭구조와 노동기본권
1. 단체행동권 금지
1) 추상적인 단체협약
2) 신분의 위협 가중
2. 단체교섭권 제약(1) : 교섭권을 방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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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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