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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므로 지방분권의 이념과 현행 국가경찰시스템의 장점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본방향
① 자치경찰 행정에의 주민 참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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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장점 ………………………………………………………………… p 3
1) 지역적 특수성 반영
2) 지방분권적 기능 강화
3)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획득
4) 경찰활동의 투명성 확보
4. 자치경잘체의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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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2.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그동안 우리나라는 특수한 정치상황에 의해 대륙법계 경찰제도를 운용해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실시, 전문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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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대 내부에 민원접수실의 설치, 운영을 자치 경찰대장에게 맡겨도 좋지만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의 연계망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자치경찰제 도입 전망
자치경찰제는 제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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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 경찰기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영국의 런던경시청이나, 미국의 연방수사국 등은 지방자치 경찰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광역범죄, 외사, 마약 등에 대한 국가적 치안을 다루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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