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5]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름 생략)안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신청에 따라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
|
|
|
과징금부과, 과태료부과, 행정형벌부과 등 제재수단 중에서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독점규제법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제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비례성원칙의 확보수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