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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건

의존하고 있어 당해 사업자가 의무를 위한 때에도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취소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이라는 금전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2.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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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형벌인 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다르다. 과지음과 범칙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행정제재금이라는 점과 벌금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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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유형:행정쟁송 통고처분 세무서장, 세관장, 경찰서장 형사소송 과태료 법률에 의한 경우 지방법원/주무행정기관 비송사건절차법 조례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ㆍ제20조:비송사건절차법 ㆍ제130조:행정쟁송 과징금 행정청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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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에 관한 사무의 자치단체에 이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범칙금도 '97년도에 자치단체에서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교통다발지역개선 등에 6,846여억원을 투자하였으나 3,100억원에 이르는 교통범칙금은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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