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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사업시행인가
재개발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2/3(조합)
주거환경 및 재건축
-명칭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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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다.
-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개발은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던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강북의 강남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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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예상했던 일\"이라며 \"일부 일반 분양을 임대아파트로 하는 1대1 재건축을 통해서라도 주민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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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2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사례”
1. 분쟁사례 선정 이유
2. 분쟁내용
3. 재판결과
3. 사례연구시사점
4.1 제도적 문제
4.2 정책적 문제
Ⅴ. 결 론
1. 중앙정부의 역할
2. 도시정부의 역할
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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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수혜 단지다. 잠실 주공1단지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추가 상승 기대감 때문에 몇 안 되던 매물마저 회수하고 있다\"며 \"가장 비싼 33C형은 올 들어 1억5000만원 이상 올 라 10억원을 호가한다\"고 밝혔다.
4.재건축 조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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