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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지역 민중과 노동자의 참여와 관리 기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민간의료가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건강을 기본가치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원칙에 기초해 향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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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육성
5-1. 기술금융 정상화
벤처캐피털의 구조조정
정부자금 전문 운용기관 육성(경쟁 도입)
민관 공동으로 목적성 과학기술 펀드를 조성
5-2. 기술 중심의 구조조정 시장을 조성
5-3. 부실처리 자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자산 처리에 사용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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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유아교육지원과, 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2010
학력별 임금격차 보도자료, 노동부, 2008
<아동양육 프로그램 : 의료 환경>
의료급여제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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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부문
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2. 사회복지 부문
1) 저소득 국민의 생활보호 수준의 미흡
2)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서비스제공 미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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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작업장사무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 재산 등에 관한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개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Ⅷ. 향후 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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