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IS 활성화 방안 모색
②표준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사업간 연계강화
③수요에 부응하는 기본지리정보의 지속적인 구축
④활용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지리정보 활용도의 극대화
⑤원활한 지리정보 유통체계 구축
중점
추진
과제
①인력양
|
|
|
공간의 법이론, 나남출판, 2002.
3. 내셔널리서치 카운슬(임원선 역), 디지털딜레마: 정보화시대의 지적재산권, 한울, 2001.
4. 윌리엄깁슨(노혜경 옮김), 뉴로맨서, 열음사, 1996.
5. 래리 워쇼스키, 영화 매트릭스(Matrix, 1999) 대본
6. 나까야마 노부히
|
|
|
GIS 표준화 사업에 이러한 국제 표준화 흐름을 반영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국내 GIS 표준연구에 집중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 GIS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성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처, 지리정보시스템활
|
|
|
저작권관계자료집 1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디지털환경
1. 인터넷은 공유되어야 한다
2. 인터넷은 자유로워야 한다
Ⅳ. 저작권의 남용원리
Ⅴ.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
|
|
정보화시대의 인권과 보편윤리」, 2004
김미정,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 2003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김미정 1.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2. 지적재산권 정의의 이중성
3.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
|
정보의 자유유통>독트린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
1) <문화제국주의>, <커뮤니케이션 제국주의>, <미디어 제국주의>, <정보제국주의>등 기형적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초래
2) 정보제국주의의 가시적 현상(정보의 부익부 빈
|
|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3. 인터넷과 저작권
4.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4.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4.2 저작인격권의 완화
4.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4 시스템 관리자의
|
|
|
저작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임우인(2000) /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대희(2001) / 디지털경제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의 과제 : 디지털경제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윤종민(2011) /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
|
|
정보윤리 의식고취 방안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97
이윤희, 정보사회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대한 배려윤리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8
이은경, 불건전 정보 유통 피해 막심 : 정보통신윤리 정립은 사회 전체의 몫, 한국자유총연맹, 2000
|
|
|
저작권, 자유기업원
◈ 김은정(2002),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건을 중심으로
◈ 방석호(2003), 소리바다 사건을 통해 본 우리나라 음악저작물 유통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