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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한뫼출판사, 1998
이순이, 문화 창작물의 공적영역과 저작권법 : 공적영역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정국환,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저작권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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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야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 확대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혁명 이후에 어떠한 기술이 나타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올지 모르며, 지금의 기술환경 하에서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WIPO에서는 시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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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와 인터넷으로 인한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의 적용은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하며, 공정 이용(fair use)의 영역을 축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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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 작품의 보호를 앞세운 베른 조약 제정 당시의 정신적 권리임을 강조한 프랑스의 저작권 개념과 거리가 멀었다.
미국은 이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강의 국가로 등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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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설, 화산문화
◇ 임원선(2001), 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소고, 계간 저작권
◇ 정성창 지음,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
Ⅲ.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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