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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과학기술정책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
과학기술정책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
이 둘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사례 1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2004년 대전시 인구 145만명
하수 처리 인구 137만명 – 보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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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미흡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3.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추진
Ⅷ. 향후 도시재개발의 방향
1.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선언
2.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정책
3. 생태, 환경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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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무엇보다 교육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결과와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동석(2002) / 교육개혁과 정책의 책무성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평가와 책무성 확보방안, 한국행정연구
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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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설 추진의 대안
정책 수용성의 문제
단기적 대안
- 악취 발생 차단을 위한 시설
- 주민보상
- 수질의 개선
장기적 대안
- 우수와 하수의 분리
- 소형 하수처리장의 추가 건설
- 초기강우처리시설 활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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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결과의 반영
(4) 평가 결과의 공개
(5) 평가범위의 확대
(6) 영향평가와 예산의 연계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입 법 방 식
Ⅷ. 마치면서(결 론)
1. PIA 도입을 준비하자
2.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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