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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미국의 압력과 국내여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북일교섭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납치자 문제의 해결전망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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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의 진전, 북·중관계의 진전, 북·러관계의 진전, (3) 제1차원의 일본 국내의 대북한 여론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지 및 결단력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될 것이다.
Ⅸ. 향후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전망
핵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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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의 긴밀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경쟁구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즉 남북한이 향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대결 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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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하반기에 확대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금년도 대외무역규모는 20억달러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김용복(2001) -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한은조사연구 2001-1,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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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자산동결, 여러 측면에서 해상봉쇄 조치 등 경제제재조치를 대북관계정상화 논의과정에서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6자회담에서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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