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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악화 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1) 주변국간 통일비용의 분담 협의
2) 대북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의 담당
Ⅵ. 동북아시아안보(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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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을 통한 체제유지가 아니라 경제회생을 통한 체제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종국적으로는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및 서방측의 대북 원조 확대, 북한 경제의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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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사건,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 등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전략과 목표를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북한의 개방과 변화라는 큰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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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한, 미국, 일본, 남한 등 주요 원조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호응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대외개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3. 종합적 고찰
지난 1988년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발표 이후 남북한간 경제교류는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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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궁극적인 핵심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북한의 개방 & 개혁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변화를 유도함은 물론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도 남북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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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공적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초기국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북경협 분야의 우선적 과제다.
둘째, 북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이 단지 남한기업의 생산 하청관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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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통일부
박경수(2006)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양문수(2005) -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이석(2011) -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 논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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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했으며 반미감정이 치솟았다. 하지만 이렇게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북경제협력은 계속됐으며, 남북이산가족 금강산상봉이 처음으로 육로로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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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24권1호
남성욱 외(2006) 분단체제와 그 비용, 『What's Wrong Korea?』,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김갑식(2009) 남북관계와 북한 변화: 남북관계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Ⅰ. 서론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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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었던 지역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점이다
2. 이 지역의 구성주체에는 국가와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점이다
3.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현저한 경제격차와 그것과는 대조적인 「知의 생산체계」의 축적이다
4. 한반도의 분단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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