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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배경
공공부문의 정의
정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
공공부문 노사관계 당사자 : 공무원, 국공립교원, 공기업직원, 정부출연기관 직원
노동조합 조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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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위원회이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임용권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공정한 처리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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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조정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 내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한다.
③ 단결권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직무, 사법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군인ㆍ경찰ㆍ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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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는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제 도로 기능상 분리하면서 병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는 김상호(2000)를 참조할 것.
Ⅴ. 맺음말
공무원노사관계의 안정차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가 바람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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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관계법 하에서 법률의 정함 또는 위임에 의해 행정청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조합사무소·노조전임제 등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근무조건법정주의 및 재정민주주의 원칙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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