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임을 이유로 의회를 피고로하여 대법원에 재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I. 서설
II.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의 소
2. 이행의 소
3. 확인의 소
III.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1)
|
|
|
제정하는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 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영공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이 다.
(2) 예외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미치는 구역에는 국제관계 또는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
|
|
|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지원안내.
김명연.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지방자치행정절차의 대비.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분석97-1
김문실, 강윤숙, 강익화 등. 간호의 역사. 대한간호협회.
박영도. NPO(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한국
|
|
|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법규 명령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5.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비법규설-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견해인데, 전통적 견해는 내부에는 법규가 전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행정규칙은
|
|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② 행정소송법 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
|
|
처분의 형성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담보하여 줄 수 있는 매우 실질적 재량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행정절차법은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설정과 관련된 것은 예고하여야 하
|
|
|
의결
IV. 행정쟁송
1. 개요
2. 기능
3. 행정쟁송의 목적
4. 행정쟁송의 분류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V. 행정소송
1. 개요
2. 행정기관의 행위
3. 행정소송의 기능
1) 행정구제기능
2) 행정통제기능
4. 소
|
|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2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문에서의 재량권의 한계는 좁은 의미의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재량권이 한계를
|
|
|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 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 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
|
|
의결에 대한 제소 (제98조 제3항)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
|
|
메뉴펼치기
